인터넷 개명신청은 최신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 그리고 미성년자 신청 시 주의사항 등 개명 전 과정을 친근하고 자세히 안내합니다.
@
인터넷개명신청
인터넷개명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근 신설된 시스템으로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개명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성인 및 미성년자)
- 정당한 개명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원활한 진행
개명신청 전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개명허가신청서(법원 양식 작성, 전자소송 내 작성 가능)
- 진술서 (개명 사유 상세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또는 자필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서류는 정부24, 동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PDF 등 파일 형태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단계별 절차
Step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반으로 관할법원 확인
서울·부산·수원·인천 등 각 지역별 가정법원이 지정됨
Step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Step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내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신청취지(이름 변경 내용), 신청 이유(불편 사례, 사회생활 어려움 등) 기재
첨부 서류 스캔 파일 업로드
Step 4: 수수료 납부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3~5만원(전자납부 가능) 납부 완료
Step 5: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대기
제출 후 법원 심사 기간은 2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
결정문은 전자소송시스템 내 열람 또는 등기 우편 수령 가능
Step 6: 개명허가 결정 후 신고
허가결정문 수령 후 1개월 내 구청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필수
개명신청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30,000~50,000원(등록 구역, 송달 방법에 따라 다름)
- 변호사·법무사 비용: 선택 사항이며 직접 신청 시 불필요
- 증명서 발급비용 포함: 약 2,000원 내외
미성년자 개명신청 시 주의 사항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신청하거나 동의 필요
만 14세 이상은 본인의 자필 동의서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친권자 모두 동의 또는 위임장 필요
신분증, 학생증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법원 심사 강화 및 신속 처리 경향 있음
개명신청 후 해야 할 중요한 절차
개명 허가 후 신속히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건강보험, 은행, 학교 등 실생활 명의 변경 필요
위 변경 시 허가결정문,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미변경 시 행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개명신청 관련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정부24: https://www.gov.kr
전자소송을 통한 인터넷 개명신청은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지만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원 요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개명신청 FAQ
Q1. 인터넷 개명신청도 직접 법원에 방문 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소송을 통한 개명신청은 법원 방문과 동일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2. 개명허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2개월 사이이며, 신청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개명 신청 시 부모가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가능하나 미성년자 동의와 위임장, 신분증 제출 등 추가서류 필요합니다.
Q4. 개명 신청에 반드시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네, 개명 사유가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작성되어야 법원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개명 허가 후 이름 변경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한 초과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