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금융소득세 및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총정리

2차 소비쿠폰 금융소득과 부동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금융소득 포함 항목, 홈택스·위택스 확인 방법, 재산세 계산 예시와 유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신청 팁도 함께 확인하세요.

2차 소비쿠폰 — 금융소득·부동산 기준(재산세)

2차 소비쿠폰(민생지원금)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인 가구, 둘째,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기준은 지급 대상 선별의 핵심이니 꼭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이 뭐에 포함되나

금융소득은 보통 이자소득(예: 예금·적금 이자)과 배당소득(주식배당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소비쿠폰 제외 기준에서는 귀속연도(예: 2024년 발생분)의 합계액을 따릅니다.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금융소득 조회)**에서 가능하니 로그인 후 연도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출력하면 연도별 합계가 나옵니다.

분리과세·종합과세 차이와 실무 팁

분리과세: 일정 조건(소액이자 등)으로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소비쿠폰 기준은 귀속 연도의 “합계액”을 보니, 소액이라도 여러 계좌에서 이자가 합쳐지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세무신고 때 금융소득 합계를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과세표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토지·건축물 등 재산별로 산정된 ‘과세표준’의 합계입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를 고액 자산가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고지서에 나와 있고, 위택스(지방세 포털)에서 과세표준·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공시지가·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통상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은 공시가격(시가·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시지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대략 어느 수준의 주택·토지를 소유하면 기준을 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약 26~27억 원 수준일 때 과세표준이 12억을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 대상 여부 확인 방법

금융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NTS 또는 지급명세서/금융소득 조회에서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확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위택스 로그인 → 부과내역·증명서 발급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확인.

건강보험료(소득 하위 90% 판정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구 합산 본인부담금(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비교해 대상 여부 판단.

Tip: 금융소득·재산세·건강보험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세 가지 모두 확인해야 최종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 금융소득세 및 재산세 예시

예시 A (금융소득으로 제외되는 경우)

2024년 이자·배당 합계가 2,200만 원인 가구 → 금융소득 기준(2,000만 원)을 넘으므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출력해 증빙 가능.

예시 B (재산세로 제외되는 경우)

아파트·상가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3억 원인 가구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12억)을 초과하므로 제외. 위택스에서 과세표준 확인 후 스크린샷 또는 증명서 발급을 권장합니다.

예시 C (둘 다 해당 안 되는 경우)

금융소득 5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 ‘고액자산가 제외’ 해당 없음. 단,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하위 90%)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차 소비쿠폰 이의 신청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준일(예: 2025.6.18) 이후 혼인·출생·소득 변동 등으로 가구 구성이나 소득이 달라진 경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준비서류

금융소득 증빙(홈택스 출력물), 재산세 과세표준 증빙(위택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제출. 접수 후 지자체·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됩니다.

2차 소비쿠폰 FAQ

금융소득에 ‘예금 이자’만 포함되나요?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연도 귀속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위택스에서 부과내역 및 과세표준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데도 제외되나요?

→ 금융소득과 재산세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심사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민생지원금 대상 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대상자 여부 및 신청 일정 등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 채널 연동)